2021년 공동주택 재산세 계산방법(공시가격 19% 상승)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정부의 정책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3월 15일에 국토교통부에 의해 공개된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19% 인상된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이 지난해 대비 19%가 상승하면서 실제론 그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하길래 공시가격이 중요한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이유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대비 전국을 대상으로 19% 인상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약 70% 이상 상승하여,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신규 분양했던 주택들의 공시지가가 실현되었기 때문이겠죠? 종부세와 재산세에 영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재산세

공시가격은 작년말 시세에 작년현실화율+@를 곱한 금액입니다. 즉, 작년말의 시세가 높았고, 현실화율이 높다면 그 다음해의 공시지가는 상승합니다.

시세 9억원 이상의 주택의 @= 90%-전년도 현실화율/잔여 도달기간 (5~7년) 입니다.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의 @= 70%-전년도 현실화율/23년까지 잔여년수 입니다.

부동산 재산세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로 치면 약 9억원 수준이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세대가 전체 중 92.1%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7% 정도입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은 1주택 6억 이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주택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하여 세율 0.1~0.4%, 0.14%를 곱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을 기초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6억원 이하의 표준 세율과 특례 세율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서 일정금액 초과 금액에 대한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0.6억원 이하의 경우 표준 세율은 0.1%, 특례세율은 0.05%입니다. 과세표준 0.6억원 이하는 공시 1억, 시세 1.4억을 의미합니다. 표준 세율은 초과분의 최대 0.4%이고, 특례 세율은 초과분의 최대 0.35%입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예시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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